김재원 대표 “중국인 참정권 폐지…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길”
15
- 실거주 의무 없는 중국인 참정권…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 외국인 유권자 78%가 중국 국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음의 문턱에 섰다!
공화당, 이재명 정부의 친중정책ㆍ중국인 참정권 폐지 촉구
김재원 공화당 대표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선거”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즉각적인 재선거와 중국인 참정권 폐지를 촉구했다.
공화당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사례로 경남 진주 지역 투표함 관리 논란과 서울지역 사전투표함 관리 의혹을 언급하며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이 개봉되거나 투표지가 추가로 투입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송도 1동과 2동 사전투표 결과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검증을 요구했다.
공화당은 특히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화당에 따르면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는 약 15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78%가 중국 국적자이다. 또한 지난해 귀화 허가를 받은 1만 1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였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공화당 대표는 “실거주 의무도 없는 중국인의 참정권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국인 참정권 폐지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서 어떠한 참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데,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 서해 구조물 설치 등 각종 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사실상 침묵해 왔다”며 “국민보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친중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정선거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 질문에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먼저, “중국인 참정권으로 이익을 보는 자”와 “민주당 집권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선과 선거 투명성 확보를 통해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 사전투표 없는 재선거 즉각 실시
▲ 친중정책 전면 폐기
▲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즉각 폐지
공화당은 성명서 말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유권자 78%가 중국 국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음의 문턱에 섰다!
공화당, 이재명 정부의 친중정책ㆍ중국인 참정권 폐지 촉구
김재원 공화당 대표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선거”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즉각적인 재선거와 중국인 참정권 폐지를 촉구했다.
공화당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사례로 경남 진주 지역 투표함 관리 논란과 서울지역 사전투표함 관리 의혹을 언급하며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이 개봉되거나 투표지가 추가로 투입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송도 1동과 2동 사전투표 결과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검증을 요구했다.
공화당은 특히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화당에 따르면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는 약 15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78%가 중국 국적자이다. 또한 지난해 귀화 허가를 받은 1만 1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였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공화당 대표는 “실거주 의무도 없는 중국인의 참정권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국인 참정권 폐지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서 어떠한 참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데,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 서해 구조물 설치 등 각종 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사실상 침묵해 왔다”며 “국민보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친중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정선거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 질문에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먼저, “중국인 참정권으로 이익을 보는 자”와 “민주당 집권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선과 선거 투명성 확보를 통해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 사전투표 없는 재선거 즉각 실시
▲ 친중정책 전면 폐기
▲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즉각 폐지
공화당은 성명서 말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