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관련 성명서

국민의 한 표는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권리이다. 6.3지방선거의 부정 문제가 계속 범람하고 있다. 고작 열 몇 표 투표하지 못한 것이라던 이재명의 말과 달리, 14개소, 50개소, 91개소, 급기야 140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당일 투표용지가 송부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재선거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며, 참정권이 침해되어 법이 무너진 상황에 법리적 근거를 운운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지에서는 본선거 당일날 종이를 태우는 연기가 치솟고, 140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불법적인 투표용지 당일 배송이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의 분노에 둘러싸여 있던 잠실 개표소에서는 증거가 인멸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파행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수사, 특검, 국정조사로 선관위를 도피시키려 들었다. 죄를 지은 자를 부당하게 감싸주는 이가 있다면, 그 역시 공범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다. 공화주의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협치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상호 간의 신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수반을 30회나 줄탄핵하고, 정부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며, 공화주의의 핵심인 협치를 무너뜨렸으며, 수많은 매체 검열로 자유를 훼손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한 선거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자유, 존중, 협치, 신뢰, 모든 것을 파탄으로 몰아간 선관위와 민주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신뢰에 기생하며 국민의 피를 빨았고, 이내 그 사회적 미덕을 모조리 무너뜨렸다.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악용하는 ‘자유의 적’을 배제해야 한다. 누가 우리 자유의 적인가? 누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화국의 협치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가? 누가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가?

자유는 자유의 적에게서 자유를 박탈함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자유가 없다면 공화도 민주도 없다. 이에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유의 적으로 선언한다.